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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창비주간논평]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잘할 것인가?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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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주간논평] 중대재해처벌법 어떻게 잘할 것인가?


박미진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안전보건정책실장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 예방 목적에 맞게 잘 시행되려면 정부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 두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산업계의 자율규제와 자체 조력을 확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며 이와 병행하여 둘째, 사업장에 대한 국가 규제와 감독 방식을 실행하는 것이다. 


첫째와 관련, 규정 개별 문구의 기계적 준수 여부로 사업장을 규제하던 이전과는 달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위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의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사업장은 새롭게 제공된 유해 위험관리 방법을 기반으로 사업장에 맞는 합리적 실행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와 관련,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즉 국가 감독은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병행조치의 동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장 작동성의 피드백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계기로 일터 안전보건을 확보할 중장기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시작할 때, 바로 지금이다. 


전문 읽기 : https://magazine.changbi.com/MCWC/WeeklyItem?id=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