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지난 4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활성화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관하며, 반복되는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로 작동하는 지역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 전국 지자체에 형식적으로는 마련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주민 참여 미흡, 정보 접근 한계 등으로 인해 실행력과 대응 역량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업장 조사권 부여, 지역대비체계 평가 및 결과 공개, 우수 지자체 지원 등의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되었으며, 시민사회는 평가 공개와 주민 참여 확대가 지역 화학안전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번 토론회가 화학안전 정책을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대비와 지역 거버넌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언론보도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지난 4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화학사고대비체계 활성화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관하며, 반복되는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로 작동하는 지역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 전국 지자체에 형식적으로는 마련되기 시작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주민 참여 미흡, 정보 접근 한계 등으로 인해 실행력과 대응 역량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사업장 조사권 부여, 지역대비체계 평가 및 결과 공개, 우수 지자체 지원 등의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되었으며, 시민사회는 평가 공개와 주민 참여 확대가 지역 화학안전의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번 토론회가 화학안전 정책을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대비와 지역 거버넌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와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연구와 정책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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