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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김영주 부의장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 중대재해처벌법무력화 안된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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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부의장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




지난 9월 28일 (수) 오전 10시 30분 국회본관 제1의원간담회의실에서 김영주 부의장 긴급 전문가 간담회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된다'가 열렸다. 임상혁 녹생병원 원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박미진 수석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숫자상의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의 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