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제플라스틱 협약, 한국 정부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이 플라스틱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플라스틱협약에 엄격한 화학물질 관리 방안이 담기도록 앞장서야 한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을 위해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이하 INC)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는 국제사회가 전지구적인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22년 2월 제5.2차 유엔환경회의(UNEA)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총 다섯 번에 걸쳐 진행된 협상 절차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난 2년간 네 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의 관리와 같은 중요한 의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마지막으로 예정된 제 5차 INC 회의 개최지역인 부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의 초기 가입국이자 제5차 협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국제 협약을 이끌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기 위해 국내외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한국정부가 다음과 같은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한국정부는 국제 플라스틱협약에 플라스틱 유해물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방안을 담아 내야 합니다. 플라스틱에는 1만 6천여 개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유해성이 높은 4천 2백여 가지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플라스틱 유해물질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유해물질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인간에게 노출되어 건강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23-24년에 걸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실시한 ‘시민과 함께하는 바이오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플라스틱의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와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알려진 과불화화합물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수준이 과불화화합물(PFOA 기준)의 경우 미국 성인과 유럽 청소년들에 비해 약 5배 정도 높습니다. 이로 인한 건강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자국의 국민건강을 보호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플라스틱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강력한 유해물질 관리방안을 담아내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둘째, 플라스틱 유해물질은 유해성에 근거해 분류하고 화학물질군으로 묶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해야 할 플라스틱 유해물질은 유해성에 근거해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가간 혹은 국가 단위에서 규제하고 있는 플라스틱 유해물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목록들이 충분하지 않지만 관리해야 할 플라스틱 유해물질 목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각국에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만들어 놓은 목록들이므로 이를 취합해서 모든 국가가 규제해야 하는 플라스틱 유해물질 목록으로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되어야 하는 플라스틱 유해물질은 화학물질군으로 묶어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비슷한 화학물질은 인간과 환경에 비슷한 위험을 갖고 있기 쉽습니다. 단일 물질로 규제하게 된다면 비슷한 독성을 갖는 비슷한 구조의 유해물질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과불화화합물 중 하나인 POFA를 규제한다고 해서 과불화화합물 노출을 온전히 막아낼 수 없습니다. 1만 여종에 이르는 과불화화합물 중 하나인 PFOA가 다른 종류의 과불화화합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일 물질로 규제하게 될 경우 동일 그룹의 화학물질로 대체하는 우를 범하는 어리석은 대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유해물질은 화학물질군으로 규제 해야합니다. 한국정부는 유해성에 근거한 플라스틱 유해물질 목록을 만들고 화학물질군으로 규제하는 안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 안에 담길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셋째, 한국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강력히 지지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류의 건강피해를 막는 근본적인 방안은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생산 수도꼭지를 잠가야만 플라스틱 범람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에 앞서 플라스틱 생산감축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협약 우호국 연합(HAC)의 초기 가입국이자 제5차 협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강력히 지지해야 합니다. 넷째, 플라스틱 산업의 재편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플라스틱 생산감축과 플라스틱 유해물질 관리는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석유화학을 근간으로 하는 플라스틱 산업 역시 새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향으로의 산업의 전환은 일자리 변화를 예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식 정의로운 전환을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플라스틱 산업재편과 한국식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그린피스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녹색연합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환경연합 알맹상점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자원순환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BFFP GAIA REL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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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일 (수)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플뿌리연대 주최로 '한국정부에 플라스틱 내 유해 화학물질의 엄격한 관리를 포함한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지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 위원회(INC5)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플라스틱 내 유해 화학물질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협상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024년 진행한 '시민과 함께하는 바이오모니터링 프로젝트' 결과를 통해 플라스틱 내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인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바이오모니터링센터 팀장은 “연구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의 소변과 혈액에서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었다”며 플라스틱으로 둘러쌓인 환경에서 의도치 않게 노출되는 화학물질 중 유해성이 알려진 환경호르몬은 암, 발달 및 생식독성, 성조숙증, 비만 및 당뇨 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이 미국, 유럽 등 해외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것임을 강조하며, 유해물질의 주요한 노출원인 플라스틱의 강력한 규제와 생산 감축을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국내외 15개 환경단체들과 함께 플뿌리연대에 참여해, INC 참석, 포럼 개최, 시민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제플라스틱 협약, 한국 정부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이 플라스틱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플라스틱협약에 엄격한 화학물질 관리 방안이 담기도록 앞장서야 한다.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이하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을 위해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이하 INC)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는 국제사회가 전지구적인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22년 2월 제5.2차 유엔환경회의(UNEA)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총 다섯 번에 걸쳐 진행된 협상 절차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난 2년간 네 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의 관리와 같은 중요한 의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마지막으로 예정된 제 5차 INC 회의 개최지역인 부산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의 초기 가입국이자 제5차 협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강력한 국제 협약을 이끌어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기 위해 국내외 시민단체로 구성된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는 한국정부가 다음과 같은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한국정부는 국제 플라스틱협약에 플라스틱 유해물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방안을 담아 내야 합니다.
플라스틱에는 1만 6천여 개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유해성이 높은 4천 2백여 가지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플라스틱 유해물질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유해물질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인간에게 노출되어 건강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23-24년에 걸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실시한 ‘시민과 함께하는 바이오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플라스틱의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와 영원한 화학물질이라고 알려진 과불화화합물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수준이 과불화화합물(PFOA 기준)의 경우 미국 성인과 유럽 청소년들에 비해 약 5배 정도 높습니다. 이로 인한 건강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닥칠 것입니다. 한국정부는 자국의 국민건강을 보호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플라스틱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강력한 유해물질 관리방안을 담아내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둘째, 플라스틱 유해물질은 유해성에 근거해 분류하고 화학물질군으로 묶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해야 할 플라스틱 유해물질은 유해성에 근거해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미 국가간 혹은 국가 단위에서 규제하고 있는 플라스틱 유해물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목록들이 충분하지 않지만 관리해야 할 플라스틱 유해물질 목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각국에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만들어 놓은 목록들이므로 이를 취합해서 모든 국가가 규제해야 하는 플라스틱 유해물질 목록으로 통일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되어야 하는 플라스틱 유해물질은 화학물질군으로 묶어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구조적으로 비슷한 화학물질은 인간과 환경에 비슷한 위험을 갖고 있기 쉽습니다. 단일 물질로 규제하게 된다면 비슷한 독성을 갖는 비슷한 구조의 유해물질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과불화화합물 중 하나인 POFA를 규제한다고 해서 과불화화합물 노출을 온전히 막아낼 수 없습니다. 1만 여종에 이르는 과불화화합물 중 하나인 PFOA가 다른 종류의 과불화화합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일 물질로 규제하게 될 경우 동일 그룹의 화학물질로 대체하는 우를 범하는 어리석은 대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유해물질은 화학물질군으로 규제 해야합니다. 한국정부는 유해성에 근거한 플라스틱 유해물질 목록을 만들고 화학물질군으로 규제하는 안이 국제 플라스틱 협약 안에 담길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셋째, 한국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강력히 지지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류의 건강피해를 막는 근본적인 방안은 플라스틱 생산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플라스틱 생산 수도꼭지를 잠가야만 플라스틱 범람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에 앞서 플라스틱 생산감축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협약 우호국 연합(HAC)의 초기 가입국이자 제5차 협상회의 개최국으로서 플라스틱 생산감축을 강력히 지지해야 합니다.
넷째, 플라스틱 산업의 재편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플라스틱 생산감축과 플라스틱 유해물질 관리는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석유화학을 근간으로 하는 플라스틱 산업 역시 새로운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향으로의 산업의 전환은 일자리 변화를 예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식 정의로운 전환을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플라스틱 산업재편과 한국식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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