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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화학안전정책포럼의 거의 모든 것] 01.화학안전정책포럼이 필요한 이유

관리자
2025-09-11
조회수 62

화학안전정책포럼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만드는 소통과 참여의 공론장입니다.

#환경부 #화학안전정책포럼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지속가능사회 #화학안전정책공론장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는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화학안전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화학안전정책은 화학물질로 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수립ㆍ이행되거나 수립ㆍ이행될 필요가 있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화학안전정책을 잘 이행하고, 평가하여 더 안전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화학안전정책포럼이 필요합니다.
화학안전정책포럼은 시민사회와 산업계 등 화학안전 이해당사자가 한 자리에 모여 환경부와 함께 의견을 모아 제도이행 방안을 만드는 소통과 협력의 자리니까요.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이해당사자란 화학안전에 대한 이해(利害)를 가진 단체와 개인을 말합니다. 공익적 관점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화학안전정책포럼 이해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참여와 소통은 어떤 의미일까요?
참여는 정책 결정 등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함께 의논하는 것으로, 정보나 자료의 사전 공유, 의논의 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환류하는 것까지 포함해요.
소통은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와 이해당사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묻거나 의논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부는 2021년 5월, 이해당사자를 모집하고 범국민 소통 협력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 부터 시작된 화학안전정책포럼은 2023년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전환전략 2033> 제출과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내실화 및 유독물질 차등화 관리를 위한 법개정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중입니다.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역할은 토론과 법개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위해 시민사회와 산업계, 정부가 함께 국가적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해 일관된 정책이 추진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제도가 내실있게 이행되는지 함께 점검하여 국민 모두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화학안전정책포럼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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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개방성과 투명성을 핵심가치로 운영되는 화학안전정책포럼의 "주제선정부터 종합토론회"까지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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