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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을 위한 토론과 협력은

2026년에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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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정책포럼 

2025년 화학안전정책포럼이 제6회 화학안전주간에 개최한
종합토론회 : 주제별 열린대화를 끝으로 올해의 공식적인 토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025년 화학안전정책포럼
 ‘화학물질 유‧위해성 평가체계 개선’과 ‘사업장 안전관리 체계 내실화’라는
큰 주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주제별 토론결과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1-1주제 유해성미확인물질 제도의 정착방안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25.8.7.)에 앞서
신고제도 주요 절차, 유해성미확인물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등
신고제도의 운영방안 검토와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1-2주제 화학물질 정보 전달 및 보호에서는
국내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EU REACH의 정보공개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26년에는 산업계와 시민사회가 도출한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1-3주제는 개편된 신고제도 모니터링, 유해성미확인물질 기준 확대 필요성 등
추가적 논의를 위해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신고제도 모니터링 및 논의는 2026년에 본격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2-1주제 화학사고 신고·처벌 기준의 합리적 개선에서는
화학사고 즉시 신고의 필요에 이견없음을 확인하였고, 
경미한 화학사고 개념 마련 및 신고에 따른 처벌·처분 합리화 방안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즉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가 제안한 제도 개선 방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 환경청에서 검토하고 개선안을 합의해나갈 예정입니다.

제2-2주제 화학물질 배출량관리제도 개선 방안은
배출량조사제도와 배출저감계획서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 토론을 통해 근본적 문제를 도출, 진단하였습니다.

정보의 신뢰성과 정부 역할, 제도의 목적성 재수립, 정보공개 및 활용 방안 등
합리적 대안 모색을 위해 단계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화학안전을 위한 토론과 협력은 계속됩니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화학안전정책포럼의 도약을 기대하고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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